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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승소 판결
관리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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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였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xx.xx. xx부터 20xx. xx. x.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23. 2. 16. 선고하였습니다(2022가단 133112 손해배상).

2.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앞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상대방 측에서는 원고 측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하여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금액에 대하여 감액을 주장하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우리 측에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그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의 위기가 왔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상간자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가져야만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판시(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 7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