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 공지사항
 
이혼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23.03.10
8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9xx. x. xx. 혼인신고를 하고 3명의 자녀를 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혼인 파탄에 원인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대리하여 진행을 하였던 바, 서울가정법원은 2021. 2. 15. 피고와 이혼을 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22드단 133229 이혼 등).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증거 확보를 위하여 소송 전, 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4.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하는데,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