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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건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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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품을 공급받은 자를 상대로 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회사의 57,567,826원의 물품 대금 청구를 23. 1. 27. 전부 인용하는 원고 회사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가단 64597 판결).

2. 물품 대금 청구의 경우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소송 제기에 앞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잘 체크해서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고, 계속적 거래 관계라고 한다면 시효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두셔야 하는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에 의하여 중단이 됩니다.

3. 위 소송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21. 2. 경부터 2022. 7. 경까지 매월 시멘트를 공급하여 왔고, 시멘트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2021. 7월 세금계산서 발행분부터 피고의 대금 결제가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위 2021. 7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같은 해 10. 29. 예서야 지급되었된바, 그 후에도 피고의 대금 결제가 점차 지연되었기에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기를 독촉해야 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위 사건을 진행했던 청주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