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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 청구를 기각 받은 판결
관리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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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의뢰인인 20xx. x. x. 경 피고 소유의 서울 xx 구 xxxx로 xx 길 xx xx 아파트 xxx 호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해 xxx 호 내 있던 수돗물, 변기 물, 보일러 파이프 내 오수 등이 누수하여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려 천장 및 벽체를 타고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 xxx 호에 누수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 2,5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xxx 호 내 오수가 원고 소유의 xxx 호로 흘러내린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철거공사 시 메인 수도를 잠근 후 배관 내부에 차있던 물을 빼내지 않고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며, 원고가 문제를 삼고 있는 변기 내부의 물 또한 철거 전 변기 내부의 물을 다 빼낸 후 비로소 작업이 시작되는데, 다만 바닥 난방 배관 내부의 물은 높이 및 압력 차이로 인해 사전 배출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남아 있다가 철거 시 소량의 물이 새어 나오긴 하나 천장 석고보드, 도배, 장판 곰팡이는 원고의 주택이 노후하여 발생한 자연적 현상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또한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에서 피고는 비용 x00 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누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벽체 철거 안전성 검사와 아파트 누수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비내력벽체를 철거하더라도 구조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과 피고 소유의 xxx 호에 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각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2. 12. 27. 원고의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소 35637 철거 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