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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라는 이유로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관리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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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인욱 변호사님 : 피고 측) ​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가 여러 명의 피보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원고는 피고가 A 등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을 행한 다음 A 등으로부터 위법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시술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A 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A 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A 등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등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자신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채권자 대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필요한 피대위권자의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A 등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변론하였고, 피고는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으며, 위 생검은 기존 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을 보면 본 건과 유사한 경우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1, 2 심을 패소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심 법원이 A 등이 피고에게 행한 진료는 위법하지 않고, 만일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기에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 대위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한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법원은 2022. 9.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의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2022다 205282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