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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건 전부 승소 판결
관리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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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건의 경우 송인욱 변호사님이 대리하기 전에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진행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xx. x. xx. 피고에게 금 x백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는데, 위 갑 제1호증 차용증 기재에 의하여도 알 수있던 것처럼 대여원금으로 금 x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20xx. x. xx.부터 x개월에 걸쳐 금 x백만 원 씩 5차례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변제기와 이자 등을 정리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던 사안이있습니다.

3. 이에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할 대여금 채무 금 x00만 원의 변제기는 각각 금 x00만 원씩 20xx. x. xx, 20xx. 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증(갑 제1호증 참조)을 작성하면서 별도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한 사실이 없으나, 적어도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보정을 처리한 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가소 8120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