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원, 피고가 아닌 청구인(소송의 원고)과 상대방(소송의 피고)이라는 명칭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본 사건의 청구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이 망인(청구인과 상대방은 각 망인의 상속인이었음)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눠야 한다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확정 판결로 상속 재산의 일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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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은 분할 청구에 따른 상대방 패소 확정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망인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분할 심판 청구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상대방을 대리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사건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였는데, 우선 추완 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경매를 중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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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이후 송인욱 변호사님은 항고 이유서를 통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상대방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간 내 추완 항고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자신의 재산 전부를 상대방에게 ‘포괄적 유증’ 하였는데, 이때 비록 유언 공정증서의 별지 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별지에는 주소를 확실히 기억하는 일부 재산 내역만을 기재해 둔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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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은 주장을 진행하자 청구인 측에서는 2022. 12. 8. 서울고등법원에 심판 청구 전부 취하서를 제출(서울고등법원 2022브 2153 상속재산분할) 하였는데, 추후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 등기에 관한 말소 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