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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취하 받은 상대방 승소 사건
관리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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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원, 피고가 아닌 청구인(소송의 원고)과 상대방(소송의 피고)이라는 명칭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본 사건의 청구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이 망인(청구인과 상대방은 각 망인의 상속인이었음)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눠야 한다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확정 판결로 상속 재산의 일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분할 청구에 따른 상대방 패소 확정 판결에 대하여 상대방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망인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분할 심판 청구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상대방을 대리하여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사건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였는데, 우선 추완 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경매를 중지시켰습니다.

3. 그 이후 송인욱 변호사님은 항고 이유서를 통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상대방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간 내 추완 항고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자신의 재산 전부를 상대방에게 ‘포괄적 유증’ 하였는데, 이때 비록 유언 공정증서의 별지 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별지에는 주소를 확실히 기억하는 일부 재산 내역만을 기재해 둔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주장을 진행하자 청구인 측에서는 2022. 12. 8. 서울고등법원에 심판 청구 전부 취하서를 제출(서울고등법원 2022브 2153 상속재산분할) 하였는데, 추후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 등기에 관한 말소 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