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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관련된 청구 기각을 받은 피고 승소 판결
관리자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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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을 xx개월 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20xx. x. xx. 체결한 뒤, 피고로부터 카드 할부거래 방식으로 x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x개월이 경과한 뒤 마음대로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 x00만 원을 환불받아 갔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x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받은 피고를 대리(사안의 경우 작성 대행으로 처리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는지, ‘이 사건 계약’이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오히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3. 추체적으로 계약서 등을 보면 '원고 회사’의 의무가 확정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x00만 원을 환불받아 간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 회사’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도 반하므로 무효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x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오히려 ‘원고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과징금의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진행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2. 11. 17. 피고의 해지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카드대금을 반환하면서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가소 202557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