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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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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고를 기각 시킨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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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바른 세상병원의 고문 변호사인 송인욱 변호사님은 보험급여비용을 삭감 처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을 모두 승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평가원의 상고로 진행되었던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이에 대법원은 2013. 4. 11. 심평원의 상고를 기각(2013두 1706)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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