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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도서인도 등의 청구를 한 고양지원의 판결 선고에 대하여
관리자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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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욱 변호사님은 제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였다는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도서인도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고, 반환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1. 18.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2가단 24630)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