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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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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시킨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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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부존재 확인과 반소로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상고(본소 2012다 89450, 반소 2012다 89467)에 대하여 진행된 상고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가 없고, 주장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2. 12. 28.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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