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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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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문 변호사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의 상대방 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심(2012다 64505)을 대리하여, 양도담보약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로 인정을 한 항소심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