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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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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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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지료 청구의 원인이 인정될 수 없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2년 여 동안 재판을 진행했던 남부지방법원은 2018. 12. 4. 원고의 명도 청구는 기각하고, 약 240여만 원의 지료만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승소 판결(소송비용 중 80%는 상대방인 원고 부담)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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