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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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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만 원의 청구액 중 2,600만 원을 인정받고, 1,800만 원의 반소를 모두 감액시킨 강제조정 결정문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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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3,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던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2,600만 원의 지급 청구는 인정됨을 이끌어 냈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8. 4. 30. 피고에게 2,6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17머 3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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