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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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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1,200만 원으로 감액시킨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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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4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나 과정을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액수는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7. 12. 20. 피고가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2017가단 54154 참조)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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