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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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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과실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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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환자가 병원의 과장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병워 측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위법행위(감정 회신이 병원 측에 불리했으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감정인의 잘못을 인정 받음)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8. 31.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6가합 107576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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