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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 패소의 배당 이의의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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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었던 바,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배당액을 0원에서 133,798,938원으로 경정하고, 소송 비용의 90%는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2024. 1. 17.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나 67691 배당 이의).

2. 1심 법원은 원고가 농업회사법인 xxx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회사에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위 주식 화사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 xxx와 그 배우자인 소외 xxx가 가족 기업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인 위 xxx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 원고는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원고는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여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까지 했기에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액이 피고에 앞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고려하면 본 건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당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항변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소외 xxx에 대한 것이었을 뿐 위 자가 실제로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위 주식회사가 추인을 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던 바,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단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액이 조금 감액되었음).

4. 이에 광주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배당액을 0원에서 133,798,938원으로 경정하고, 소송 비용의 90%는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2024. 1. 17.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나 67691 배당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