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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청구의 전부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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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22. 1. 8. 피고 xxx로부터 “금속공사 작업이 있으니 견적 및 시공을 의뢰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xxx 시청 본관 4층 사무환경 개선 공사’의 금속공사를 의뢰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4,96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2024. 1. 11.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소 408170 공사대금).

2. 위 사건에서 독특했던 점은 위 1. 항의 피고 xxx이 피고 xxx으로부터 ‘xx 건영’ 사업자 명의를 빌려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명의신탁 규정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xxx은 ‘xx 건영’의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운영하는데, 피고 xxx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 xxx 운영의 위 ‘xx 건영’과 소외 xxx 운영의 ‘x 코퍼레이션’이 xxx 시청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 xxx이 피고 xxx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기억하기로는, 피고 xxx 운영의 ‘xx 건영’이 원고 운영의 ‘xx 메탈’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한 공사 견적 금액으로 800만 원을 제시받았으며, 피고 xxx의 말에 따라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금액 중 위 800만 원의 금액 이외의 공사 금액 부분은, 소외 xxx의 원고에 대한 작업지시에 따른 공사 금액이므로 피고들의 지급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원고가 청구했던 14,96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2024. 1. 11.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소 408170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