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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관리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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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영조물 등의 관리 소홀로 34,348,632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9.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30395 손해배상 사건).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조정 신청서를 통하여, 2022. 3. 5.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xx 구 xxx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았고, 피고가 옆 건물 화장실로 안내하여 그리로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던 중 배수구 뚜껑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장판에 걸려 넘어져 낙상을 당하였으며, 이에 치료비 24,500,500원과 일실이익 및 위자료 5,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주인 소외 xxx과 피고가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소외 xxx 건물주와 원고 사이에서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 결정문이 확정되었음).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수구 뚜껑 위에 장판을 깔아놓은 조치는 오히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서 안전상 조치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없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 측에서는 원고에게 옆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한 바가 없고 굳이 그럴 이유도 없었으며, 원고는 과음을 한 상태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주의하게 걷다가 사고가 났던 바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고, 가사 백보 양보하여 피고의 책임이 있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금액에는 원고의 기왕증에 대한 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위 사건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가 매트를 깔아 놓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배수구는 그전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원고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점, 화장실은 실내에 있었고 그에 대한 표지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