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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라는 주장에 대한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관리자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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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보험회사로부터 임의비급여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병원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켰고,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 측에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는 2022. 11. 9. 보험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병원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나 311303 부당이득금 판결).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등 피보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B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A 등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을 행한 다음 A 등으로부터 위법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았다고, 예비적으로는 자신이 직접 손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나. 위 시술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A 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A 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A 등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등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자신에게, 그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예비적 불법행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청구를 기각시켰던 바, 보험회사 측에서는 1 심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채권자 대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필요한 피대위권자의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A 등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변론하였고, 피고는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으며, 위 생검은 기존 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을 보면 본 건과 유사한 경우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4. 법원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A 등이 피고에게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고, A 등은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것인데,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 입증이 없기에 예외적 요건에 대하여 살펴봐야 하는데, 각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A 등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A 등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또한 대구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보험자들은 유방의 종괴 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맘모톰을 이용한 조직 검사와 맘모톰을 이용한 절제술은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의료 행위이며, 맘모톰 조직 검사(및 절제)에 수반되는 초음파 유도료 및 치과 재료비 등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피고가 수사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이를 각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등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