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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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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주장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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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인격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주장, 입증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5. 25.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2016가단 5149735)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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