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공지/뉴스 > 공지사항 |
| |
|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시킨 대법원에서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
|
|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4억 여원에 대한 지급 청구에 관한 2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자의 상대방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한 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은 물론 사실관계도 인정딜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대법원은 2017. 5. 31.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7다 217779)을 선고하였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