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피해를 입은 6분을 대리하여 총 4억 5,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0. 1. 피고에게 위 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 106334 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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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5. 2. 경 원고들에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맡긴 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해 주겠다면서 원고들로부터 월 3% 또는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은행까지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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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이후 피고의 요구로 일부 원고들에게 약정했던 월 5%의 이자가 월 3%로 감액 되었는데, 그 이후 피고는 약정했던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해 오더니 자신 역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원리금을 변제해 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교부(2010가합 5808 대여금) 받아 두었는데, 민법 제165조 제1항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본 건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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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시(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 7. 19.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민법 제168조의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이라는 중단 사유가 있으니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