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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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병, 의원 경영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며, 피고 2는 병원의 대표자 인데, 피고들은 처음부터 변제 할 의사 없이 원고가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수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요양병원 토탈케어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점검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컨설팅 결과 후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른 입원료 수입으로 연간 금 93,228,768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수익의 50%는 금 46,614,384원이라면서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금 46,614,38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1,2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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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송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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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의 청구점검 컨설팅결과보고서에 ‘간호등급 1등급 조정에 따른 입원료 수입증가’가 수익증가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고들이 이미 알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사항이므로 원고의 컨설팅에 따라 증가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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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재단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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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컨설팅 전 13년도 간호인력 등급을 개선하여 건강보험급여 수익증가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15년도 간호등급이 추가로 상승하여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컨설팅에 의한 수입증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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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다가 피고 2는 피고재단의 대표일 뿐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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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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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 224695)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 33941)과 대법원의 상고(2018다 284448)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