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인욱 변호사님: 상대방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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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은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B이고 상대방 C는 채무자 A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명목으로 합계 324,113,000원을 지급받았던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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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 B는 채무자 A가 자신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및 상대방 C에게 매월 거액의 모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당초부터 명백히 인식 하였고, 상대방 C도 채무자 A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장기간 모집 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에 책임이 있다면서 상대방 C에게 324,113,000원을 지급하라는 부인의청구를 신청하였던바,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상대방 C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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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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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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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A는 해외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추진하는 해외 사업으로는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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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A는 모집한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자등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위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5,924,431,4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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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원은 채무자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 재단으로는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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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방 C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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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 C는 채무자 A가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았고, 채무자의 사기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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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C는 자신도 채무자 A에게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고, 자신의 소개로 투자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합계 2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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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A는 FX 마진거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계 약 67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럼에도 채무자는 대법원이 위 판결에 대한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할 때까지, 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적법하다 주장하며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였고, 일반 투자자로서는 FX마진거래의 운영방식, 수익여부, 모집자금 사용용도 및 상환자금의 출처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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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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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인욱 변호사는 부인권에 관한 요건이 변호사 B의 주장상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 C는 채무자 A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제 15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19하기100772 부인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