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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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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모톰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소를 각하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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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 병원 원장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맘모톰 절제술이 위법하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생검으로 위법하지 않고, 입증도 없으며,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4. 9.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소를 각하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19가단 5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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