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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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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를 빌려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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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의를 빌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종료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명의자의 거부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하고 있던 실질 임차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명의 차용 사실, 임대차 보증금 지급 사실, 상대방의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0. 3. 17.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가단 100112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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