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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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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의에 관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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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청구이의 소송에 대하여 패소한 피고가 상고를 한 대법원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3심 재판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은 물론 주장하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던바, 대법원은 2020. 1. 30.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다 2858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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