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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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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도 청구를 인정받은 임의조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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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2년이 넘게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재건축을 위한 명도에 동의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임대 계약 갱신 주장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상대방에게 19. 8. 31.까지 위 건물을 명도하고, 만일 하루라도 지체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월차임이 154만 원임)을 19. 2. 14. 결정(18가단 118345)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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