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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고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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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당한 자를 대리하여 상고심을 진행하였던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18. 5. 30.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18다 219475)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