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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험금 청구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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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허위보험금 청구를 당했다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인 병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성남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4가소 234295)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