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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한 무죄 선고에 대하여
관리자 2017.12.22
2012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청소년 혼숙을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기소를 당한 피고인을 변호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청소년 혼숙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던바, 2017. 12. 21.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17고정 61)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