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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한 무죄 선고에 대하여
관리자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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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청소년 혼숙을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기소를 당한 피고인을 변호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청소년 혼숙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던바, 2017. 12. 21.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17고정 61)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