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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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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과실을 주장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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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의 패소 판결에 대하여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료 과실이 없었고, 피고는 제대로 설명을 하였으며, 기망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은 2017. 12.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2017나 2053737)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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