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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배포 등 금지 및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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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저작권 침해를 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았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2. 14. 상대방이 저작물을 배포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승소 판결(2016가합 107968)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