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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와 주차장법 혐의에 관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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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 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택법과 주차장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를 당한 피고인을 대리하였던바, 검찰이 주장하는 주차장 점유 면적이 옳지 않고, 행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개의 혐의 사실 중 5개에 관하여 2017. 12. 14. 일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2017고정 356, 413)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