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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전등기를 말소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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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977. 대한민국이 근거도 없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취득시효나 무주부동산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2017. 11. 17.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2017가단 215883)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