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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뉴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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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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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제조물 책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을 패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인(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다른 원인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여 2017. 10. 13. 항소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17나 54935)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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