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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잔금 지급을 구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에 대하여
관리자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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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투자잔금 청구를 기각당한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2017. 8. 25.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2016나 76514 투자잔금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